EU, 대북제재 압박수위 최대치로 높일 방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과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 강화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감신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북한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13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한 외무성 보도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북한은 "(결의 2375호는)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이라며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 2375호는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수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 2375호는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수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은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대립각을 새웠다.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협상하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보도를 통해 "미국의 주도 밑에 또 다시 감행된 불법 무도한 제재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대미문의 반 공화국 제재 압박 책동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무장해제시키며 핵무기로 우리를 깔고 앉으려는 미국의 기도가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최초로 채택한 이래 이번 결의안은 처음으로 유류 관련 제재가 이뤄졌다. 북한이 새 결의 책택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6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 이번 결의안은 유류 관련 제재가 이뤄졌다. 북한이 새 결의 채택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의 입장은 공화국 정부 성명이 아닌 외무성 성명이라는 점에서 추후 더욱 강한 공화국 성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대북제재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이전에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당장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를 보완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넣기 위해 EU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이전에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당장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제재조치를 보완하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넣기 위해 EU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게리티 대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화를 위한 길을 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며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로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내가 제기할 핵심의제 중 하나"라고 말해 유엔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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