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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증, 5년간 4603개 분실…“분실자에게 중징계 내려야”경찰 신분증, 사칭 범죄에 악용될 우려 커…"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범행에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분실된 경찰의 신분증이 경찰 사칭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커 보인다. [MBC 뉴스]

[공감신문] 최근 5년간 무려 4603개에 달하는 경찰 신분증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위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이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불문 경고’ 정도의 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퇴직하면서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도 불이익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최근 5년간 분실된 경찰 신분증은 무려 4603개에 달한다.

박 의원은 경찰 신분증 분실사고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실된 경찰 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분실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되면 중징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범행에 사용한 바 있다. 이에 분실된 경찰의 신분증이 경찰 사칭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커 보인다.

유영철이 위조해 사용한 경찰신분증.

경찰청은 “현재 내부 지침에 따라 분실자에게 원칙적으로 경고하고, 3회 이상 분실하면 징계위에 회부하고 있다”며 “분실 신분증이 범죄에 이용되면 중징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실된 경찰 신분증은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로 확인됐다.

지방경찰청별 분석 결과, 서울청이 1299개로 분실된 신분증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남부‧북부청 984개, 부산청 372개, 인천청 249개, 대구청 229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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