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내 외교·안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도 높다. 문 대통령은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정상회담 등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중국 등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군사옵션’을 거듭 언급하며, 무력을 동원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들은 체도 안하고, 파티에서 폭죽을 터트리듯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북한은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사된 미사일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라며, 핵의 전력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은 뒤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방침은 유효하냐'는 질문에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3당은 모두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대해 “국내외 적으로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시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부정적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금주 대변인은 "주변국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대북제재와 비핵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북 정책에 혼선을 빚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 대다수가 우려하고,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명확하지 못한 대북정책은 손 대변인의 발언처럼 혼선을 빚게 할 수도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은 총회에서 북핵문제를 주제로 한 연설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유엔총회는 ‘외교 슈퍼볼’로 불릴 만큼 의미와 중요성이 큰 자리다. 문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국제사회에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내 정치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성과를 얻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내부가 분열됐을 때, 발생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북핵’을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에 금을 내고 있다. 어쩌면, 이미 깨진 곳이 존재할 지도. 

상황에 따라 대화도 필요하고, 제재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이전과 다른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대북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