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앞으로 국내 치매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핵심공약 중 하나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30년 치매 인구가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그 고통을 국가가 함께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현재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47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받은 상담 관리내용은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이주하게 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연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센터 내에는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될 카페와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와 악화 지연을 돕는 단기쉼터 등도 마련된다.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들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병동(병상1898개)이 설치돼 있으며 올해 12월 이후에는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인프라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이미 올해 추경에서 2023억을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에도 35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수준인 10%로 경감하겠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0월부터 중증 치매환자도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신경인지검사 등의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제까지는 신체 기능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증치매 노인은 장기요양 서비스에서 배제됐지만, 경증치매환자도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5등급 확대 혹은 6등급 신설 등 방안을 놓고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꼽히는 기저귓값,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 등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배치되고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안심형 주야간 보호시설과 요양시설을 2022년까지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치매 예방과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미술, 음악, 원예 등을 이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66세 이후 4년마다 받는 인지기능 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의 1차 간이검사를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치매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치매 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제 개발 등 중장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달 복지부 안에 신설된 치매정책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유병률 10.2%)으로 10명 중 1명 꼴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수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르는 등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