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이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개인파산 건은 2012년 이래 가장 적었다. 

오랜 경기불황에 시달린 기업들이 점차 구조조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업파산이 늘고, 개인의 경우에는 가계 씀씀이가 줄어들면서 파산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접수된 법인파산은 740건으로 전년(587건)보다 20.7%나 증가했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은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파산 건은 총 5만288건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일정요건에 따라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기업파산과는 달리 2012년 6만1546건에서 2015년 5만3865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면 이후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도 작년 9만400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다. 

개인부채사건이 줄면서 경매사건도 감소했다. 

지난해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하는 강제경매 사건은 3만4660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낮았다. 

법인부채가 늘어나고 개인부채는 줄어드는 데는 만성적인 경기불황이 민간과 기업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면 당장 민간부문의 지출이 줄면서 가계부채도 줄지만 기업 구조조정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민사소송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소송은 473만544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0만여건 증가했다. 처리된 소송은 474만6995건으로 같은 기간 30만여건 늘었다. 

사건이 늘어난 데 따라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소폭 증가했다. 1심 민사사건 처리 기간은 소송가액 2억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10.7개월로 2012년 이후 가장 길었다. 반면 지난해 단독 재판부 사건처리 기간은 4.5개월로 예년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