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9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뉴노멀법(New Normal, 가칭 김성태법)의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제안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ICT 규체체계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ICT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된 낡은 규제틀로 ICT 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정부의 정책이 산업 전반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가계통신비에만 몰두한 통신정책으로, ICT 규제체계 개편은 뒷전에 밀려 ICT 생태계의 혁신성과 다양성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ICT 질서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ICT 시장의 균형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면적인 개편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9월 중 ‘김성태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ICT 산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생산적인 입법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야를 뛰어넘는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