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막기 위해 24일 이전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 이뤄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팽팽하게 대립중이다.

[공감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팽팽하게 대립중이다. 

이에 해외 순방이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정을 미루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19일 만남을 가졌다.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인준 문제는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24일 전까지 김명후 후보자의 인준 완료를 위해서는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정 의장은 일단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는 24일 이전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일단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는 24일 이전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을 하려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조율 상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정청은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야3당에 대한 밀착 설득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접촉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밑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한 데 이어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접촉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밑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여전히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정당도 "늦어도 22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김 후보자 인준을 가결하든 부결하든 (양승태 현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에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보수야당이 모두 반대한다고 가정할때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찬성하고 국민의당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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