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21일 올해 생산되는 쌀 50만t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변동직불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장격리 방안을 발표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6월 기준 12만6740원(80kg)으로 매우 낮은 가격을 기록한 이후 7월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쌀값은 9월 15일 기준 13만2672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작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에 쌀값에 대학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본래의 가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3년 간 월별 산지 쌀값 현황을 살펴보면 9월에 비해 11월, 12월 쌀값은 항상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정부가 예상되는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미로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회복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초과생산량의 약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인 50만t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곡 수요 초과공급량인 26만t 내외에 약 25만t을 더한 수치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전문가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공급량인 25만t 수준만 격리할 경우 수확기 쌀값은 9월 가격보다 하락하고, 50만t 수준으로 격리하면 15만원대로 쌀값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격리물량으로 인한 비용 3383억원은 변동직불금 감소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며 “50만t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을 무려 7511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쌀값이 12만9711원으로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지불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1조4977억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만약, 쌀값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변동직불금은 또 사상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이다.

박 의원은 “추가격리의 목적은 쌀값 하락을 막아 농가의 변동직불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지금이 쌀값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