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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북한 GPS 전파교란 공격 증가하지만, 대비책 '빈약'"전파 공격 2010년 이후 17배 증가...감시시스템, 전방만 존재, 주요 공항·항만은 전무

[공감신문] 북한 GPS 전파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뒤 나온 주장이라, 그 관심이 더욱 컸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4일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GPS 전파교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의 전파교란 공격이 있었다. 이로 인해 기지국 2229국, 항공기 2143대, 선박 980척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희경 의원실 제공

북한은 2010년부터 총 4차례 GPS 전파교란을 일으켰다. 1차는 2010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2차는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3차는 2012년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4차는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5까지 공격 받았다.

2010년 1차 공격 당시, 피해는 기지국 181국,  항공기 14대, 선박 1척이었지만, 2016년에는 기지국 1794국, 항공기 1007대, 선박 715척으로 공격 4회 만에 약 17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10년에는 교란 발신지가 개성 1곳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해주, 연안, 평강, 개성, 금강산 지역으로 발신지가 5곳으로 확대돼 GPS 전파교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파교란 감시시스템은 휴전선 인근 전방 9곳에만 설치돼 있을 뿐, 주요 공항(9곳) 및 항만(11곳)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올해 전파교란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편성, 54억4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9월 기준, 실제로 구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이에 송희경 의원은 “GPS 전파교란은 GPS를 상용화하는 군과 통신, 선박, 항공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란신호 세기가 ‘주의’에 그쳐도 남한의 지형 적용, 기술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빨리 주요 공항 및 항만 뿐 아니라 통신 기지국에도 전파교란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안보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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