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성장 전망 하향조정에 다른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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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성장 전망 하향조정에 다른 해법 제시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07.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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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경처리 먼저"vs야당 "일본 외교적 문제 해결해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여야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춘 것에 대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했으며 여야는 이 총재에게 성장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추경처리와 외교적 해법 등의 대안을 각각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한은이 지난 18일 올해 성장 전망을 2.2%로 낮췄다. 추경 효과를 반영했는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추경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면 우리가 반영한 효과만큼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 해법이 나오지는 않는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완화된 통화정책을 취했다. 정책 조합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추경이 그래서 빨리 통과돼야 하고 내년 예산안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일본 아베 정부가 정치·외교적 불만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도 '죽창가' 등 양국 대결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고 특사를 보내든지 정상 외교에 나서 달라. 6개월 이내에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한은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정부를 도와주자는 것인가"라며 "노동, 임금정책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한은이 내야 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 펼치라는 이야기만 하면 타개가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이번 성장 전망에 일본 수출규제가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부분적으로 반영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출규제 영향이 가시화하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은이 금융 안정, 부동산 문제를 이유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돌아봐도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안이했다"며 "당시 결정이 지금 지표가 나빠지는 데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악영향을 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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