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U턴기업 지원법)이 제정될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생산액이 늘고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U턴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U턴 의향을 밝히고 자치단체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총 87개사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복귀기업(U턴기업)에 선정돼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조업 중인 기업은 41개 뿐이었다. 이는 MOU를 체결한 전체 기업 87개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이번 대책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837명에 그쳐,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다.

특히 U턴을 선도한 부산의 신발업체와 전라북도의 주얼리업체의 경우, 당초 49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투자는 21개 기업에서만 이뤄졌다.

박재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U턴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실속은 없고 소리만 요란했다”며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정부의 추진 의지는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대 국회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 일원화하는 문제라든지, 청산·양도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지원데스크 설치, U턴 전용 보조금 신설, 동반복귀기업 인센티브 제공, 고용보조금 지원 연장, U턴 전용산단 조성 문제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내투자 활성화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산자부는 보다 적극적인 U턴 수요발굴과 유치를 위한 지원책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