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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논란…직영운영 단 2.8%에 불과개원후 10년 이상 원장교체 없는 곳도 1200여곳에 달해..."공공성·재위탁기준 강화해야"

[공감신문] 국공립어린이집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게 장기 위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유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게 장기 위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927곳으로, 이중 재위탁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단 10곳(1.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15곳이 심사를 받아 1곳(0.8%)만 탈락했다. 2014년에는 391곳 중 4곳(1.0%), 2015년에는 203곳 중 3곳(1.5%), 2016에는 218개소 중 2곳(0.9%)이 재위탁심사에서 탈락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에서 99%가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 기준 총 3034곳이다. 그러나 이 중 84곳(2.8%)만이 직영으로 운영되며 1690곳(55.7%)은 개인이, 나머지는 학교·종교 등의 법인이 운영한다. 

국공립어린이집 3034곳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 84곳에 불과했다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개인이나 법인 등이 10년 이상 위탁해 운영하는 곳도 34.2%에 달했다. 

국공립으로 개원한 후 원장교체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192곳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이 설립된 1981년부터 36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위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올해 6월 기준 국공립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째인 원장은 86명(7.2%), 10~19년째인 원장은 162명(13.6%)이었다. 

총 260명(21.8%)이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에서 10년 이상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이상 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60명에 달했다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에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국공립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 된 것이 확인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한 지역에서 임금 6000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모호해진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준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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