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공립어린이집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게 장기 위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유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재위탁 심사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927곳으로, 이중 재위탁에 실패한 어린이집은 단 10곳(1.0%)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15곳이 심사를 받아 1곳(0.8%)만 탈락했다. 2014년에는 391곳 중 4곳(1.0%), 2015년에는 203곳 중 3곳(1.5%), 2016에는 218개소 중 2곳(0.9%)이 재위탁심사에서 탈락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심사에서 99%가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 기준 총 3034곳이다. 그러나 이 중 84곳(2.8%)만이 직영으로 운영되며 1690곳(55.7%)은 개인이, 나머지는 학교·종교 등의 법인이 운영한다. 

개인이나 법인 등이 10년 이상 위탁해 운영하는 곳도 34.2%에 달했다. 

국공립으로 개원한 후 원장교체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1192곳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이 설립된 1981년부터 36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원장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위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올해 6월 기준 국공립을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은 12명(1.0%)이며 20~29년째인 원장은 86명(7.2%), 10~19년째인 원장은 162명(13.6%)이었다. 

총 260명(21.8%)이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에서 10년 이상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에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국공립 상당수가 특정 개인에 의해 사유화 된 것이 확인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한 지역에서 임금 6000만원을 체불한 원장이 10년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모호해진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기준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