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근로자의 급여 인상율에 비해,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자칫하면 불평등하게 보여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으로 2008년(2530만원) 보다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날 자료를 공개한 박명재 의원은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심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불평등하게 보일 수 있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세금이 올라도 필요경비를 늘려 비용처리 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지가 있다”면서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