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6년여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 사고로 기업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물어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무려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연도별 대위변제 및 미회수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업 대신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는 총 2850건으로 이에 따른 대위변제금액은 1조151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144억원(561건), 2013년 856억원(480건), 2014년 3887억원(609건), 2015년 1656억원(596건), 2016년 2774억원(604건) 등이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14억원(32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신용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담보력이 약한 기업이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 하는 제도로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변제하게 된다. 

2017년 9월까지 무역보험공사가 가장 많은 금액을 대위변제한 기업은 성동조선해양으로 그 금액이 2224억원에 달했다. 

이어 온코퍼레이션 736억원, STX조선해양 586억원, 모뉴엘 406억원, 대선조선 99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조선업 기업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무역보험공사가 막대한 금액을 대위변제하고서 아직 기업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미회수채권 잔액은 지난달 기준 2조3389억원에 이른다. 

미회수채권 규모는 2012년 1조5899억원, 2013년 1조6153억원, 2014년 1조9434억원, 2015년 2조792억원, 2016년 2조3124억원 등 매년 누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경기 위축과 국내 산업 환경 변화 등 외생변수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영업 중단, 회생 신청 등으로 지속적인 대위변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위변제금 증가는 무역보험기금 감소 및 기금담보력 축소로 이어져 향후 중소기업 수출진흥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소요, 소송비용 등 채권 관리 부담이 발생돼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