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일시중단 중인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했고, 정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이행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렇듯, 문제가 일단락 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으로 더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0일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의 결과가 도출된 점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와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숙의와 조사 등을 거쳐, 도출됐다. 또 결과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나타났다.

앞서 밝혔듯이 시민참여단은 총 4차의 조사를 거쳤는데, 조사회차가 거듭 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지는 특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탈원전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긋고있어, 다소 모호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재개라는 이번 결과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를 더 키울 것이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를 찬성하는 측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과 '원전유지와 확대'를 찬성하는 의견과 '원전축소'를 주장하는 의견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탈원전을 찬성하는 측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정부의 권고이행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원전을 둘러싼 논란의 파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당의 결과 해석까지 더해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공사는 진행하되 정책 방향은 원전축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고 결과를 해석했다.

물론,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논의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원전에 대한 민심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론화 과정과 정부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당정청의 모호한 해석과 입장으로 민주주의가 성숙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차일로 미루게 됐다. 더 많은 입장을 포용하지 못한 당정청의 입장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