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동통신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통유통협회는 20일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완전자급제에 따른 기대효과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완전자급제에 대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부분 이동통신사를 통한 결합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라 완전자급제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선오 이통유통협회 부회장은 “현 방식은 강제로 시장을 하나로 통일하는 형태”라며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으며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 촉진으로 인해 단말 가격과 통신비가 인하되고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완전자급제 찬성 측의 주장과는 달리, 협회는 현재와 같은 독과점 시장 아래서 가격 경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희정 연구실장은 “완전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제조사의 가격경쟁을 촉발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주장은 가설에 불과하다”며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이 단말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산폰이 늘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유통망과 A/S망 구축비용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실장은 이어 “가계 통신비 인하 이슈에서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라며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논의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집중되며 단말기 상한제 후속제도, 분리공시제 도입, 사회적 논의기구 조직 등이 상대적으로 묻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완전자급제 추진에 앞서 조속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완전자급제 전면 도입보다는 시차제 자급제(가칭)를 도입해 한 개 사업자, 즉 SK텔레콤의 선시행 후 기대효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