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논란을 일으켰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5·6호기의 '건설 재개'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등은 기존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열렸던 당정청 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입장’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보다 더한 대형 갈등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문제 등을 이행의 중점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원전안전기준 강화 ▲원전비리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강화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같은 이행 후속조치·보완대책과 함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성 1호기의 가동이 중단 되더라도 현 정부에서 4기의 원전이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도 탈원전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