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공인인증서 대체해야"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까지 피해 사례가 총 8만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이미지 /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국내 인터넷 금융거래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현재까지 그 사례만 총 8만 건을 넘어섰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다만 발생 추세 자체는 최근 들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작년까지 총 8만97건이었다. 

공인인증서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웹사이트 캡쳐]

지난 2012년 8건에서 시작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3년 8710건, 2014년 4만 1733건으로 해마다 폭증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는 2만279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더니 작년에는 6850건을 기록하는 등 점점 급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대응조치 강화로 작년부터 공인인증서 유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유출은 대부분 사용자의 PC, 스마트폰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때 등에 발생하는데, 백신 업데이트 등의 예방 조치 강화로 상당부분 근절됐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유출은 대부분 사용자의 PC, 스마트폰 단말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을 때 등에 발생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등 다수의 인증정보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유출됐다고 해서 곧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인증정보로 인터넷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유출 건수 감소세에 한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스마트폰 앱을 사칭한 가짜 악성 앱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보안에 취약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매년 수천 건 이상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인인증서 중심 개인확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것.

이에 정부는 보안에도 취약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인증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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