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2년 이후 15년째 '전무'…5년간 특수교육 대상자 4000여명 증가

[공감신문] 최근 5년간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어 당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서울,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는 공립 초·중·고 특수학교가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고 다만 특수학급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02년 이후 15년째 설립된 학교가 없었다. 2013년부터 본격 출범한 세종시도 5년째 특수학교 신설이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특수학교의 신설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수학교 신설이 전무한 와중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 8만5012명, 2013년 8만6633명, 2014년 8만7278명, 2015년8만8067명, 2016년8만7950명, 2017년 8만9353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새 3923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특수학교 중 학생 수가 기준보다 많은 과밀학급 비율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2014년 17.1%에서 올해 16.1%로 소폭 감소했지만, 일부 시도 지역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은 24.9%에서 27.1%로 높아졌고 대구 10.4%에서 12.9%, 광주 4.6%에서 8.5%, 울산 11.6%에서 13.8%, 강원 13.4%에서 16%, 충남 12.7%에서 19.5%, 전남 13.7%에서 16.7%, 경남 8.5%에서 11.2% 등 크고 작은 폭으로 늘어났다. 대전은 35.5%에서 32.9%로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30%대를 웃돌았다. 

유치원의 경우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초과할 때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2012년 55.9%에서 올해 67.2%로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자 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서길 바라는 참석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알려지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현실이다. 

특수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실행이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