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특별법, 조속히 통과돼야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하는 게 아닌, 축소시키기에 급급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박근혜 정부 책임 규명 기자회견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6월과 7월, 박근혜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 통해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집중을 받았던 지난해 4월에는 박근혜 정부 이병기 비서실장이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에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 있는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는커녕, 정부의 책임을 벗는 데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 이어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적폐청산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의 반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는 결코, 적폐청산이나 정치보복 등의 프레임을 씌우지 않아야 한다.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표정에서 분노 등이 보일 법 한데 그저 슬퍼보였다. 그 표정이 나오는 이유를 기자가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슬픔은 분명하게 전달됐다.

2017년 10월 20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5872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265명에 달한다. 이 같은 피해는 안타깝게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피해자는 수천명에 달하지만, 진상 규명에 관한 상황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8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 가족은 "우리는 그냥 가습기를 사다 썼을 뿐인데 아이가 죽었다"면서 20년 동안 마트에서 가습기를 팔아왔는데 국가가 아무 잘못이 없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생후 14개월에 피해를 당한 임성준(14) 군은 야구를 좋아한다. 그러나 늘 산소통을 갖고 다녀야 해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야구는 쉽게 생각하기 힘들다. 누가, 대체 무슨 권리로 임 군이 누려야 할 행복을 앗아간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임성준 군이 시구를 하기 위해 산소통을 들고 마운드로 나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물론, 세월호 참사까지 아우를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이번 특별법의 특조위는 수사권 등도 갖고 있어, 이전 특조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는 이전 정권의 일이 거듭 밝혀지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끝도 없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나 참사와 관련된 문제는 확실히 짚고,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피해가 끝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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