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정책 등의 이유로,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박재호 의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지방이전 및 수도권이전 기업 수는 지방이전 기업 6458개와 수도권이전 기업 4522개다.

2012년에는 지방이전 기업이 1936개 많았지만, 2016년에는 지방이전 기업 수가 566개 많았다. 4년 새 격차가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은 기간 산자부로부터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수도 매해 평균 27.9%씩 줄었다. 계획된 투자 규모도 연평균 약 1746억원 감소했다.

2012년 49개의 수도권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이후 2013년 36개, 2014년 16개, 2016년 11개로 대폭 줄었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도 매해 1745억6300여만원씩 줄어, 2012년 8395억893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분의 1수준인 1413억336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 입지보조금 삭감 후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대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지방 이전 필요성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프리존에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개발’ 사업을 포함시켰다. 또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대로라면,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기업마저도 수도권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성장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