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 국감서 세월호 헌법소원 처리 촉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공감신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는 31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사건에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더는 결정을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헌법소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노 원내대표의 주문에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들에 대일 청구권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새 정부가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할린 동포 관련 헌법소원도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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