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부정채용비리 청산은 국민의 명령...”

“대 중국과의 문제는 오래지않아 회복 될 것...”

“부동산은 산수 갑산을 가더라도 잡아야 할 것...”

[공감신문]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곤 한다. 각자 생각과 개성이 다르듯 요구하는 것도 다양하다. 혹자는 그동안 억눌리고 답답하고 응어리 졌던 것들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곧 괜찮아 질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막 결혼 했는데 애 왜 안 낳느냐?”며 닦달한다며, 염려도 아끼지 않는다. 이런 현상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성급한 행동인 듯싶기도 하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회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요구하는 시기나 입맛에 맞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든 신이든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한다. 

이런 사정을 들어 다수의 국민들은 “좀만 기다립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첫째 “중국이 움직인다.” 그동안 한반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THAAD)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꽉 막혀 있었다. 그랬든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중국의 냉전의 해무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나타나고 있다. 

그 징후는 몇 가지로 들 수가 있다. 우선 11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 그동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2기 집권이 있어 우리와 냉하게 있었듯 싶다. (이런 사정으로 글쓴이는 한 중 관계에 대해 물어오면 '기다리면 된다.'라고 답하곤 했다) 어쨌든 시진핑의 2기 집권이 무난히 끝나고 순항의 닻을 올렸기 때문이다.

여기다 더해 중국은 “바이 차이나”를 선언하고 나섰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더 과감한 시장개방과 세일즈에 열을 올릴 기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중국 시진핑의 2기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하다. 

앞서 사실 일본의 아베가 정권연장을 위해 북한을 마음껏 이용 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무난한 시진핑의 2기 집권을 위해 한국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 곧 한국에 오는 트럼프도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별별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현 정부의 노력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를 풀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것을 노칠 리도 만무하다. 외교 안보 등 국민의 안정을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해 왔기에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는 다수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 관광객을 태운 여객기가 곧 제주도를 출발로 들어 올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 모든 분야의 교류는 머지않아 더 단단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폐청산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강란희 세상이야기팀이 조사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날이 갈수록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가  멀다하고 줄줄이 나오는 증거들이 그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다. 예컨대 “예전의 괴 소문들이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 그것들이 전부 소문이 아니었어. 이런 천인공노할 x들... 저렇게 순진한 국민을 속이다니? 저들도 사람일까?”

“뭐~ 국민을 위한다고? 아주 농락당한 기분이야, 정말 기분 더러워... 그래도 난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해도 태극기 들고 흔들었어. 부끄러워 미치겠다고...”

5.18부터 사자방, 탄핵, 블랙리스트 & 화이트리스트 등 국민의 관심거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하고 참지 못하겠다는 일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농락한 “부정 채용비리” 문제다. 

이 문제는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고 용서해서도 용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거품을 무는 이가 적지 않다. 실력은 있으나 단지 백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의 채용에서 그들의 자리를 백 있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내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분개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공직이나 일터에서 모두 쫓아내고 이들 모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번 돈과 누린 혜택을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부디!!!!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탁하고 빕니다.”(애절하고 분한마음을 삭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현 정부에 간절히 바라기도 했다.)

따라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적어도 ‘억울함’은 없어야 한다. 억울함이 없어야 ‘한’도 없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 지난 정부들과 관료들 그리고 많은 다수가 너무도 많은 억울함을 국민에게 준 것 같다. ‘쌓였던 억울함이 한이 되어 흥분한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이뿐만 아니다. “‘갑’질을 해소 해 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시민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사회 구석구석, 단체나 개인 등 할 것 없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본사와 대리점간의 ‘갑’질 문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부정책을 비웃으며 역행하고 있는 듯싶어 우려가 예상되기도 한다. 

사회는 규범이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틀(법)이 있다. ‘갑’질은 특정인이나 단체 등 과 결탁하여 사회적 약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스스럼없이 약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욕을 보이기 일쑤다. 

“이런 문화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며 청산 해야만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셋째 “코스피 & 코스닥이 치솟는다.” 긍정적이다. 고무적인 일이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한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결국 경제나 안보 등에 대해 새 정부를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반영되기도 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고 한 시민은 “언제는 주가를 아무리 올리려 해도 곤두박질치더니만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그냥 놔둬도 올라가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 하겠어요?(중략) 모든 것이 ‘신뢰’에서 나오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단합이 절실하다.” 촛불 1주년...갈라진 민심을 보여 주는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어쨌든 “여의도 촛불”과 “광화문 촛불” 등 두 개로 나뉘어 행사를 치렀다. 

갑작스런 요구들이 많다보니 촛불도 잠깐 청와대 행진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나? 생각된다. 하지만 하나 같이 촛불은 하나라고 외친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다양한 의견을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한편, 이 대목에서 국민들은 하나같이 서두에서 언급 한바와 같이 “지금 막 결혼 했는데 애 왜 안 낳느냐?”는 꼴이라고 질타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 요구한다. 할 말이 있으면 정치권이든 노동계든 특별대우를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할 때 가라는 것이다. 가서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그래도 미진하면 그때 참석한 정당이나 단체의 동의를 얻어 독대를 하라는 것이다. 

“손을 내 밀거나 오랄 때는 거부하고 뒷담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녕 정치를 하고 있는가? 또 단체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뭘 요구 할 권한이나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또 한편 반대편에 선 태극기 집회도 작금의 시국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고 또 많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작금의 시국에는 그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 해 줬으면 하는 반응이 좀 더 우세해 보인다.

넷째 “서민경제의 하이라이트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산수 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잡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국민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을 추려보면 이렇다. 

“정책을 움직이는 관료나 국회의원 등이 집을 다량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부동산 대책이 씨알이 먹힙니까? 우선 여당에 소속 된 사람들 즉 국회의원이나 관료 지방의원 등이 2채 이상 보유한 집을 파세요. 그리고 법을 강력히 밀어붙이세요. 그러면 누구든 모두 팔고 대책을 세울 겁니다. 자신들은 하기 싫고 남들에게만 하라고 하면 먹힙니까? 그리고 압박 한번 해 보세요.”

“암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국회의원인가? 14채 보유한 사람도 있다던데 그 양반도 안 팔고는 못 배기지요. 가진 자들이 손선 수범 없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 씨알이라도 먹힐까? 의문스럽긴 하다.

다섯째 “금융, 노동 시장은 더 기가 차지요.” 넷째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자. 한때는 돈 빌려서 집사라고 부추긴 정부도 있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서툴고 속 보이는 금융정책이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다. 

물론 새 정부 새인 물이 바뀐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아직도 약자들이다. 지금도 이 사회적 약자들을 마음껏 이용 해 먹고 있는 정부부처나 단체들도 있는 성싶어 아쉽기도 하다. 

또한 정부나 금융당국은 아직도 지난날의 잘못된 정책을 얼버무리기 위해 소수의 영세업자들을 괴롭히는 분야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 또한 갑질이다.

앞으로의 노동시장 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조짐은 이미 시작 됐다. 알파고에서 알파고 제로의 탄생이 그것이다. 인간을 능가하는 생각하는 로봇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비록 제조업 분야만이 국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힘든 일과 심부름 등 서비스업까지 진출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들을 뭘 할 것인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손 놓고만 있어야 하는가? 로봇을 통제 할 수 있는 주인의 기능을 과연 할 수는 있을까? 등 갖가지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어쨌든 급속히 변화는 사회에 적응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고들 한다. 세대간계층간의 갈등은 아직도 해소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는 듯싶다. 다시 말하면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하나같이 다음세대에 온전한 나라를 물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역겨운 냄새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포용을 하자고 말들 한다. “아니 이게 포용하고 말고 한 일입니까?”라며 흥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 

“국민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중략) 마치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인 양 서로 착복하기 바쁜 그런 사람들을 포용이라니요.” 

따라서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적폐는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청산해 주시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난 후 그 다음 일을 생각하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