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두 번째 시정연설...세계적 고민, 정성장·양극화 해법은 '사람중심 경제'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다.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것이며,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연설이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저성장·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며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즉, 저성장·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사람중심 경제’이며 이를 이뤄내야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중심 경제'란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면서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를 중점에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