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상회담을 갖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두 정상의 정상회담은 6일 일본 도쿄 모토아카사카에 있는 영빈관에서 열렸다.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력 강화 등의 합의 내용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고,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제재 대상을 확대해 복수의 개인과 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2008년 해제한 바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미·일과 호주, 인도를 포함한 4개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전략' 등도 논의됐다. 특히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은 양국의 공동 외교전략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 간의 여러 대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와 여러 가지 세계적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다"며 미일 공조에 방점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와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는 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확실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간 무역불균형 시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