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제품을 통제하자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검토로 대응하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백색국가에는 미국과 영국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양국 간 무역 거래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측에 보냈고,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도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고노 외무상은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 목적의 조치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날 오전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소식을 속보로 전한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