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3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비상대책 총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660억원 추가 지원책을 일단 수용하되, 지원책을 더 요구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660억원 추가 지원책을 수용하되, 지원 대책 수립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늦어도 14일까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이후 입주기업에 5173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해 이를 집행해왔다. 여기에 지난 10일 정부가 66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성공단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총 5833억원이 됐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한 피해액 7861억원의 74.2%에 머무는 금액으로, 개성공단 기업이 요구한 피해 보상 규모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공단 입주사의 3분의 1이 폐점·휴업 상태로 고사 직전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매출 급감과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입주 업체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자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금융세제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비대위가 추가 지원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지원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렵게 마련된 추가 지원안에 기업들이 협조해준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용 공문이 도착하면 최대한 빨리 교추협을 열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 660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추협의 의결이 필요하다. 교추협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피해지원이 이뤄진 것에 추가적으로 660억원이 더 지원되는 것인 만큼, 더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10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추가 지원 대책 발표 당시 추후 추가지원이 더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저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며 “(이번의) 추가지원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을 상대로 금융이나 세제, 판로개척 등의 분야에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와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한 첫 지원도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강산·경협기업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7월 통일부가 조속한 피해지원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을 접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수준에서 결정된 지원안에 대해 다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