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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범 3명 중 1명은 주취자...경찰, 특별단속 통해 엄정대응'연말연시 특별단속' 추진..."주취범죄자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할 것"

[공감신문] 최근 3년간 폭력사범 3명 중 1명은 주취상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집행사범 대다수가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컸다.

10월 21일 새벽 5시 이태원파출소 CCTV. 주취자 등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력사범 매해 평균은 37만8000명이다. 이 중 11만9000명(31.5%)이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사범 1만5000명 중 1만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습으로 인한 지역경찰 공무 중 부상 사례 402건(2015년 기준) 중 317건(78.9%)도 주취자 범행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일간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특별 단속을 벌였고, 1만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1만9010명 중 주취폭력배는 1만7210명에 달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폭력행위(72.1%) ▲재물손괴(13.1%) ▲업무방해(10.5%) 등이었다.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특별 단속 결과 / 경찰청 제공

전체 검거인원 중 공무집행방새사범은 1800명이었으며, 74.4%인 1340명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88%를 차지했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4%의 비율을 보였다.

경찰은 이처럼 특별 단속을 벌였지만, 앞으로 연말 송년회 등 빈번한 술자리로 인해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주취범죄자 단속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여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은 연말연시에 주취범죄가 특히 빈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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