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최근 3년간 폭력사범 3명 중 1명은 주취상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집행사범 대다수가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컸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력사범 매해 평균은 37만8000명이다. 이 중 11만9000명(31.5%)이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사범 1만5000명 중 1만명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습으로 인한 지역경찰 공무 중 부상 사례 402건(2015년 기준) 중 317건(78.9%)도 주취자 범행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일간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특별 단속을 벌였고, 1만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1만9010명 중 주취폭력배는 1만7210명에 달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폭력행위(72.1%) ▲재물손괴(13.1%) ▲업무방해(10.5%) 등이었다.

전체 검거인원 중 공무집행방새사범은 1800명이었으며, 74.4%인 1340명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88%를 차지했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4%의 비율을 보였다.

경찰은 이처럼 특별 단속을 벌였지만, 앞으로 연말 송년회 등 빈번한 술자리로 인해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재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여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해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찰은 연말연시에 주취범죄가 특히 빈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