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우리 정부가 ‘남북러 PNG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약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가스관의 북한지역 통과비용으로 매해 최대 9792억원이 북한에 지급될 것이라는 자료가 공개됐다. 혹여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남북러 PNG 사업은 현재 중동, 러시아 등지에서 선박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형태로 수입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북한-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을 통해 PNG(파이프라인천연가스) 형태로 수입하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의원은 16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러시아 PNG 도입노선별 경제성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경통과료’ 및 ‘배관이용료’, ‘북한 지급 인건비’, ‘세금’ 명목으로 최대 24조원의 비용이 북한에 지급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익도 클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업이 진행된다면, 개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북한은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24조원짜리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격”이라며 남북대치가 격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에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명시된 점은 우려를 높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2018년도 예산안에 가스관 연결사업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고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예산안 설명 자료에 적시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구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당장은 ‘남북러 PNG 사업’ 추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지만, 언제든 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스관 연결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북한이 갖는 불확실성은 사업 추진을 더욱 꺼리게 한다.

지난 2005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국경통과료와 배관이용료 분쟁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향하지 못하게 차단했다. 이 때문에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국들은 가스대란을 겪기도 했다.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 등 때문에 이런 상황이 북한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푸틴 대통령이 나선다 해도 가스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사업은 항구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절대 추진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