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분담금 10% 무기로 유네스코에 자금 압박 가한 결과

[공감신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저지한 성과를 올린 일본 정부가 이제야 유네스코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자금 압박으로 막아섰다. 

지난 2015년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항의의 의미로 작년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고 유네스코를 압박해왔다.

이 가운데 지난달 유네스코가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로 하자 슬그머니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네스코 분담금 전체의 약 10% 가량을 내고 있는 일본은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등록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유네스코는 당사국 간 견해가 대립할 경우 최장 4년간 사전협의를 권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네스코 분담금 전체의 약 10% 가량을 내고 있는 일본은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등록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방안은 세계유산 등록이 신청된 사안에 대해 관계자 간 정치적인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청취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사실상 자국에 불리한 내용일 경우 의견청취 기회를 통해 반대론을 강하게 제기해 세계유산 등록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저지된 것도 이 규정의 적용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인권 유린을 당한 한국, 중국, 대만 등 피해국들이 공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각국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유네스코가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로 하자 일본 정부는 이제서야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을 상세히 알려주는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비롯해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와 위안부 피해자 조사 자료, 피해자 치료 기록, 피해자 지원 운동 자료 등 2744건이 여기에 포함됐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한 일본 정부의 저지를 이겨내지 못했다. 

유네스코 측도 세계유산 등록 문제가 정치적 긴장을 높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상황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