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엔(UN)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음날 이에 대해 "검토는 하겠으나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의 17일 보도에 의하면, 오카무라 요시후미(岡村善文) 일본 정부 대표는 16일 유엔 유럽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의한 위안부 문제 항목과 미국 등이 요구한 보도의 자유 관련 항목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무엇도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UN 인권이사회의)권고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해 내년 2~3월 인권이사회 개최까지 수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 보상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렸다. UN인권이사회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한 차례씩 UPR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2012년에 이어 올해 재차 심사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이사회의 보고서는 218개 항목으로, 특정비밀보호법으로 인한 보도의 자유 위축 문제에 대한 지적,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권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민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한 피해자 2세의 건강피해 구제 조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UN 인권이사회는 오키나와 주민 등의 소수파에 대한 사회권 보장 강화도 요구하고 나섰으며, 사형제도 폐지 및 사형 집행 정지 등에 대한 권고도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곧, UN 인권이사회의 위안부 관련 문제제기를 한일합의로 덮어 지적에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스가 장관은 "전날 나온 (UN) 인권이사회의 권고 보고서는 잠정적인 것"이라면서, "내용을 정밀히 살펴보고 확실하게 대응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난 14일 열린 UPR 회의에서 우리나라(일본)는 이전 심사 이후의 중요한 진전으로 2015년 연말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각국의 지적에 대해 확실히 반론해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역시 한일합의를 빌미로 UN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겠다는 요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스가 장관은 또한 "잠정 보고서(UN인권이사회의 권고 보고서)는 각국과 지역의 발언, 권고를 모아놓은 거승로 극히 일부 국가의 발언도 게재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해당 보고서가 편향됐을 수 있다는 무언의 힐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다.

또, 그는 "각각의 국가들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열리는 총회에서 권고에 대한 일본의 수락 여부 판단을 반영한 최종 권고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