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가구별 차이 심해...상·하위 10% 주택가 차이 34배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절반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신문] 정부가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가구의 절반이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통계청은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는 주택소유 여부, 세대구성별, 지역별 통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가구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체 일반가구는 1936만8000호로 이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73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대비 0.5%p 감소한 수치며, 44.5%는 무주택가구라는 뜻이다. 

지역별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광진구가 42.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서울 중구가 42.1%, 서울 관악구가 37.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주택 소유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 북구로 66.4%에 달했다. 그 다음은 인천 동구와 부산 북구가 각각 65.8%, 64.0%로 통계됐다.

세대구성별 주택 소유율을 비교하면, 한 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주택소유율은 47.4%로 가장 낮았다. 3세대 이상 가구는 78.4%가 주택을 소유했고, 부부가구는 70.7%가 집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매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반대로 전매제한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때아닌 '풍선효과'가 횡횡하고 있다.

주택 소유여부 차이도 크지만, 주택 소유자끼리의 경제적 차이도 명확히 갈렸다.

주택을 1채 소유한 가구는 785만 가구로 전년 대비 12만4000가구 줄었지만,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289만3000가구에서 16만8000가구 증가했다.

다주택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서울 강남3구다. 서울 강남구는 36.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뒤로 서초구가 35.6% 서울 송파구가 31.9%로 잇따랐다.

더 큰 문제점은 주택소유자들의 주택 가액을 비교하면 드러난다. 수도권과 지방, 주택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가는 중앙집권형 성장만 고수해 나타난 문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

상·하위 10%의 소유 주택 수를 비교하면 상위 10%는 평균 2.64채를 보유했지만, 하위 10%는 0.96채 가지고 있다. 상위 10%의 주택가는 평균 8억1100만원이고 하위 10%의 주택가는 34분의 1수준인 평균 240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발표 이후에서 내 집 장만을 위해 길거리로 나선 방문객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견본주택 앞에 몰린 청약예정자들의 모습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무주택자 가구가 증가한 것은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한 영향인 듯하다”며 “이번 조사로 작년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선진국 수준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흔히 발생한다. 가까운 홍콩의 경우 젊은 층은 혼자 힘으로 단칸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주택가가 비싸다.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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