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대한민국을 상대로 난민을 신청한 이들이 3만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이후 1994년부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하며 난민 신청을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과 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총 3만82명으로 확인됐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난민 신청자는 모두 2915명으로 한 해 평균 171명에 불과했다. 2011년 들어 1011명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4년에는 2896명으로 늘어났고,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7291명이 난민을 신청했고, 연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1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지난달까지 난민을 신청한 3만82명 중 1만8449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767명이며, 1446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2213명이 보호를 받으며 국내 체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이 3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난민을 신청하는 이유로는 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난민 신청자의 24.2%(7720명)가 난민 사유로 종교를 꼽았다.

종교 다음으로는 정치적 사유가 22.3%(6711명),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11%(3307명), 인종 6.5%(1963명), 국적 0.3%(76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난민 통계 외에도 지난달 출입국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한국을 찾은 입국자는 119만89만명으로 전달 대비 8.6%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9월보다 9.2% 늘었다. 사드보복 등이 실행되기 전인 전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입국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순으로 드러났다.

입국자는 늘었지만 국민 출국자는 225만5673명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이밖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3만5049명으로 9월보다 5만4978명(2.6%) 늘어났다. 이 역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순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