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중국은 자국민들의 인터넷 정보 접근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만리방화벽'으로 글로벌 IT기업들의 인터넷 플랫폼을 차단하고, IP 우회를 통해 이를 접속하려는 시도조차 '가상사설망(VPN) 단속'으로 막아서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저장(浙江)성 우전(吳鎭)에서 '제4회 세계인터넷대회(WIC)'가 열려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강력한 사이버 관리의 장점을 선전할 목적으로 지난 3일 WIC를 열였다. 

중국 당국이 개최한 이 자리에서 쉬린(徐麟)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주임은 폐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 사이버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를 증진하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요청에 응답한 인터넷 전문가와 기술회사 경영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 대회에 참석한 한 외교관이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세계를 통제함으로써 사이버 슈퍼 강국이 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 당국은 여기에 참가했던 외국 대표들로부터 인터넷 접근 차단, VPN 단속을 중단하라는 쓴 소리를 들었다.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이런 행사를 통해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강국이 되려 하지만 온라인상 국경간 소통은 더욱 엄격해졌다"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21세기에 개인 대 개인의 대화를 어떻게 구축하겠느냐"고 같은 내용으로 비판했다. 

특히 비판이 쏟아진 것은 '만리방화벽'과 'VPN 사용 단속'에 대해서였다. 대회에 참가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이와 같은 조치가 외국 동업자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또 중국 당국이 주요 도시 내에서 외국 언론사와 여타 웹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중국은 외국 내 비판적인 정보 유입을 꺼리면서 자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외국 언론사의 웹사이트 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스티븐 오린스 미국-중국관계 국가위원회 의장은 "뉴욕타임스같은 언론사 사이트에 대한 검색 차단은 중국에 대한 불신을 낳고, 미중 간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안보를 명목으로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 이런 결정이 고비용을 낳는다는 사실에 대해 중국 규제기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새 사이버보안법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클라우스 주중 독일 대사는 "새 법률(사이버보안법률)로 인해 과학·연구·혁신 상의 협력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새 법률 시행으로 중국은 외국 전문가와 가족이 살기에 덜 매력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이스트웨스트 연구소'의 브루스 매코넬 부회장 역시 "최고의 기술과 가장 혁신적인 사고는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에서 나온다"면서 "중국에서 인터넷 규제기관과 누리꾼 간의 밀고당기기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검열, 늘어나는 엄격한 규제가 인터넷 기술 및 비즈니스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자국 인터넷 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매년 세계 유수 기술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초청하고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