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회의 자료 초안이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이날 오후 2시 36분에 언론에 배포했다.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공개된 바 없는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즉시,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합동점검단은 이틀간 조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개한 유출경로가 점검단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과 휴대폰검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는 중간단계의 보도자료로 차관회의 당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회의장에 배포된 초안이다.

당초, 보도자료 출력본 총 31부는 회의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검토용으로 배포됐다. 이 중 하나를 국무조정실 A과장이 기획재정부 의견 수렴을 위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13일 오전 9시 40분에 메일로 송부했다.

메일을 받은 기재부 B사무관은 자료를 9시 44분에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보낸다.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해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9시 56분에 SNS(카카오톡)로 전송했다.

D사무관은 C사무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다시 기재부의 과장과 국장에게 보고하고, 10시 10분에는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달한다.

관세청 E사무관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10시 13분에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체채팅방에 게재한다.

E사무관이 게재한 단체채팅방에 있던 외환조사과 직원인 F주무관(업무관련성 없음)이 10시 20분에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SNS 단체채팅방에 자료를 다시 업로드한다.

F주무관이 자료를 올린 단체채팅방 구성원인 관세조사요원 G주무관이 10시 30분에 자신의 지인(기자,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채팅방에 공개한다. 여기까지가 유출사건의 과정이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플러가 사선(/)으로 찍혀있다는 점에서 스테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돼 있는 회의장 출력본은 배제됐다. 따라서 C사무관이 새로 출력한 자료가 커뮤니티에 유출됐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점검단이 조사한 결과, 기재부 A-B-C-D 사무관과 국장-과장에게서는 유출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관세청 직원에서부터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자료관리 소홀 ▲단체채팅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을 소관 부처에서 추가 조사해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과열 현상으로 투자자들은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