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다음 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대내외 견고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내년엔 고용 없는 성장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실무 회의를 거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초안을 완성해둔 상태이며, 좀 더 가다듬고 부처 협의를 거친 뒤 다음 주 내로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재원 조달 우려가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일부에서는 소요재원 조달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정부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대책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급여지출 효율화 ▲적립금 일부 활용 ▲국고 지원 확대 ▲적정한 수준으로의 보험료 조정 등 4가지를 꼽았다. 

다가오는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 준비도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며 중소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직원 수 30명 미만의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라 설명했다. 임금 인상 부담에 따라 고용 감소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따른 할 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일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원 신청을 하는 이들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집행담당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필요한 교육과 전산 시스템 구축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국민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물론 어느 기관에서 집행을 하는지, 담당기관의 위치는 어디인지, 의문이 있을 경우 누구와 연락을 해야 하는지 등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상세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획기적인 급여화를 통해 현재 63%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건보 보장률이 80%대임을 언급하며, “이는 반드시 해야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 역시 재정 조달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서도 시민사회, 의료계, 학계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해결사”라며 “분야별로 빠짐없이 챙겨 누락되는 사업주나 노동자가 없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