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입법공감 생생국회
[공감신문 입법공감] "정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해야"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외교적 해법과 대미 외교 포함한 한국 외교 정비 등 필요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은 지켜져야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한·일 관계의 대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공동주최)가 열렸다.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정진석·김광림 국회의원)

오는 24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군사협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체결한 핵심 이유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보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해상초계기, 조기경보기 등 많은 정보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후 중단했던 미사일 발사를 1년 반 만에 재개해 최근 3개월 사이에 무려 7차례나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다음 날에도 북한은 동해상에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지소미아는 당초 우리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연장문제도 북핵과 안보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우리정부는 증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여부 결정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오직 그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용 전 차관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지소미안 불연장은 당초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베제한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이미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연장했다.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 김대환 기자

그는 “이런데도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다면 정부는 그 이유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할 것이다. 이 문제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은 한·미 관계만 더욱 소원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 전 차관은 한·일 관계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외교적 해법 마련 ▲대미 외교를 포함한 한국 외교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태용 전 차관은 “대일외교에서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의 해법 찾기가 당면과제다. 일본은 경제보복조치의 이유로 궁색하게 안보를 갖다 붙이고 있지만 핵심은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1+1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제는 유연성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차관은 “우리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조를 복원시킬 수 있는 방안, 후속소송 등 끝없는 문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일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원칙에 합의하고 양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 없이 덜렁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간다면 이들의 결정이 갈등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차관은 “대미 외교를 포함한 우리 외교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번 상황으로 대미외교가 부족했음이 드러난 만큼 미국 정부, 의회, 여론주도층, 일반국민을 아우르는 외교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전방위적 대미 외교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아세안, 인도, 호주, EU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외교도 강화해야한다. 동북아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소원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 사고와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민감정에 기댄 정치적 선동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김대환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은 일본에 있다. 하지만 현 정권의 감정적 대응 또한 큰 문제다. 국민의 감정을 선동하고 파탄의 길로 가는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중국 충칭 임시정부로 떠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을 통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한발 뒤에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분노 속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와 여당이 반일 감정을 앞세워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고 꼬이게 만드는 비이성적인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입법공감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