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밴, 갈 길 잃은 밴 대리점 업자”

“정부, 오는 7월부터 설치의무화되는 미 인증 단말기 교체 다그쳐 더 울상”

[공감신문]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엔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로 주목 받고 있는 업종이 있다. 바로 밴(VAN) 업종이다.

밴 업계는 밴 사나 밴 대리점 사업자 모두 2018년도에는 대단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단연 악재다. 앞으로 펼쳐질 수없이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밴 사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밴 대리점은 다르다. 변화에 민감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술년 새해, 그것도 황금 개가 짖는 황량한 벌판에서 온갖 풍파를 견디며 자라온 밴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잠깐 풀어보기로 하자.

한마디로 “암울한 한해가 될 성싶다”는 것이 일반적인 밴 업자나 전문가들의 말이다. 다시 말하면 2018년 한해가 밴 시장이 뒤집어 질 수도 있는 한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조치는 새해 첫날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밴 사는 산하 대리점에 밴 수수료를 전년대비 추가 인하하겠다고 이미 통보했다. 

밴 대리점의 주 수입원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밴 수수료(승인Fee)의  추가 인하는 사실상 밴 대리점 사업자로서는 직격탄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정률제의 시행과 소액결제 증가로 인해 밴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말단 조직인 밴 대리점 사업자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분명한 것은 또 누군가 분별없는 출마자 중에 반드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을 것 이라는 이야기다. 2017년은 정부 주도 하에 영세가맹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또 추가인하를 주장한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영세가맹점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이미 무상서비스 시장은 없어져 가고 가맹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요금은 유료화됐어요. 정부나 금융당국은 쥐꼬리만 한 영세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 혜택을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라는 가맹점들이 늘어 간다는 것도 유념해야 돼요”

“그렇지요. 결국 이것들이 몇 배로 불어 가맹점은 각종 소모품 구입이나 서비스 요금의 유료화로 곤혹을 치르게 된다니까요?”

“대형 가맹점은 직승인이다 뭐다 해서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나 다름없는 지원을 해 주면서 가만히 있는 영세가맹점은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뭐가 혜택인지도 가늠하지도 못하나 봐요.”

그러면 여기서 2018년의 정말 뜨겁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인 직승인(다운사이징)과 직매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이 문제로 이미 밴 대리점들은 갈 길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카드사가 밴 사의 도움 없이 직승인을 시행하려면 가맹점에 8개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국내에 존재하는 카드사가 총 8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용카드사들은 국내 밴 사에 꼼수를 제안한 모양이다. “수수료를 줄 테니 직승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오”라고 말이다.

밴 관계자는 ‘이미 알만 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한다. 국내 밴 사들 중에서 카드사가 제안한 직승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밴 사는 없단다. 다시 말하면 밴 대리점이야 패싱하고 밴 사는 직승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는 챙기는 등의 프로세스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또 한편으로 국내 밴 업계는 신용카드사 들이 밴 사를 패싱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직승인 문제에 반발하여 정부(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문제없음”의 답을 받았다. 이로서 금융당국은 직승인에 대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결론은 이러나저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카드사와 밴 사는 같이 동행 할 수는 있지만 밴 대리점의 소외는 어찌 할 수가 없을 성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문제는 매출전표 직매입이다. 이것이 모두 영세가맹점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촉발되는 후유증이다. 한쪽은 달가워하지도 않는 수수료 인하로 인해 또 다른 한쪽은 죽어가야만 한 것이다.

글쓴이는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만약 매출전표 직매입이 시행된다면 아마 살아남을 밴 대리점은 몇 안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아사 작전 프로젝트를 국내 카드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해 많이 언급했으므로 사안은 중요하지만 언급은 자제하기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밴 사에 카드결제승인만 위탁하고 밴 대리점의 밥줄인 매출전표 직매입도 직승인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편 2018년 7월부터 한국의 밴 시장에는 보안인증 IC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오는 7월 20일 이후 거래되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IC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여전법 제72조에 따라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밴 시장 구석구석 설치돼 운용되고 있는 미 인증 단말기 교체를 조르고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설치 계획마저 다그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밴 대리점 더 울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시장에 깔려져 있는 미 보안 인증단말기의 숫자는 아직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란다. 

개중에는 IC거래가 문제없이 되는 단말기가 태반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교체를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IC단말기를 폐기하고 대리점들은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교체를 해야 한다는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체대상에 준하는 단말기 숫자만큼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카드사, 밴 사 등 서로 뾰족한 수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거나 새해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도래할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직승인이든, 직매이든, 보안인증 단말기 교체사업 등이든 모두가 수십 년을 대한민국 금융결제망의 중요 축인 밴 인프라를 구축한 곳에는 밴 대리점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2018 무술년 새해에 새로운 결제 망을 구축한데에도 반드시 밴 대리점이 있어야 만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나 금융당국 밴 사는 모든 문제를 밴 대리점과 협의해서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