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기획재정부가 청년실업과 관련된 '끝장토론'을 5일 진행한 결과, 청년실업의 원인은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단기개선이 어려우니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끝장토론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ID)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그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원인으로 IT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 간의 불균형 문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대학졸업생들의 동질성 등을 꼽았다. 

최 위원은 IT산업혁명 이후로 대학 졸업 후 사무직으로 취직할 만한 대기업 사무직 일자리는 사무 자동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배달서비스 등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일자리는 늘어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 산업의 부진으로 대기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런 경향이 심화됐으며, 반면 상위 100~300위 가량의 중소기업 일자리는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대학진학률은 높고, 대기업 사무직을 선호하는 수준이 비슷한 인문계 졸업생들은 너무 많아 기본적 미스매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우며,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동연 기재부 부총리와 기재부 실·국장들은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의 경험 등을 사례로 들며 계획된 시간보다 1시간을 초과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의 결론은 구조적 요인들을 인식하고, 구조적 접근을 하자는 것으로 지어졌다. 참석자들은 김 부총리가 계속해서 실·국장들의 의견을 물으며 토론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실·국장 자녀들이 대학생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감을 많이 했다"고 밝히며 "활발한 문제 제기와 본인 경험 이야기 등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번 토론에서는 정책 얘기보다는 원인 분석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하며, "현재 있는 정책들이 도움되느냐는 (문제는) 다음번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끝장토론 이후로도 청년실업 대책을 포함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방안 ▲저출산 대응방안 ▲가상화폐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 경제·사회 전반의 16개 과제를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내달까지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