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미래 사업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평가받는 5G 기술의 본격 보급을 위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통신3사 CEO들을 만나 필수설비의 공동활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5G네트워크 상용화' 간담회에서 유영민 장관은 특히 "KT는 필수설비 공용화에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황창규 KT회장은 웃으며 "좋은 대가를 주시길 바랍니다"라 응수했다. 

5G 통신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 사업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시설을 지칭한다. 국내에서는 통신3사 중 KT가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보유 중이며, 이를 고시 등 법령에 따라 다른 통신사업자들에 일부 개방하고 있다. 

정부는 5G 통신망에 각 통신사들이 투입할 투자 비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의 공동구축과 공동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창규 KT회장의 이번 발언은 '적정 대가와 적정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한 협조의 뜻을 재차 밝힌 셈이다. 

이밖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측은 공동설비 활용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5G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5G는 무선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이라면서 "1인당 GDP 5만 달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경쟁력으로 미국과 5G 주도권 경쟁을 놓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도 "5G의 완벽한 최종 성공은 돈을 버는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날 배석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유 장관과 통신3사 CEO들에게 올해 상반기 중 진행될 5G 주파수 할당, 필수설비 공동사용 등과 관련한 과기정통부의 구상과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신3사 CEO들은 5G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장관과 CEO들은 '제로 레이팅'등을 활용해 소비자와 통신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 

전 국장은 이것이 망 중립성 폐기의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제로 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사 고객이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드는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종료 이후 5G 시범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기지국 설비 활용 방안을 얘기하면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것은 어떻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 국장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후반에 유 장관은 KT측에 필수설비 공동사용에 대한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황 회장 역시 '적정 대가와 가이드라인' 전제의 협조를 약속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에 관련된 구체적 언급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