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새해 연초부터 강남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새로운 규제책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부동산 114가 5일 공개한 시세정보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3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월 첫째 주 상승률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는 1억원 가량이나 급격하게 상승한 단지도 있다. 

그간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강남 지역에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들어 마포구와 성동구, 목동 등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 뻗어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승률은 0.74%로 지난 8월 부동산 대책 이후 최고 수치를 보였다. 최근에는 압구정과 목동 등 사업 초기 단지도 호가가 높아지는 데다 매물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기 수요는 줄었지만, 서울 강남 등지의 매물이 그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바람에 희소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또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똘똘한 한 채 갖기’ 트렌드가 퍼지고 있는 것도 일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재건축 단지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에서는 그 자체가 호재로 불리고 있고, 올해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전매제한 등으로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투자 수요가 압구정 등 재건축 초기 단지로 이동하는 경향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집값이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정부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물론 거래량까지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응 카드 중 시장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보유세 개편’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다듬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썬 유력하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안은 지금 당장 발표된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개선한 뒤 집값이 불안정해지면 실제 적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 강남은 그 1순위로 꼽힌다. 

국토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서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일반주택) 혹은 10대1(85㎡ 이하의 주택)을 초과했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주택에 대한 시장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과열이 일어나면 오히려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대다수는 이미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도 피했다. 

이 외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이미 작년에 발표가 다 된 것들이다.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전매제한으로 인해 단기 투기 수요도 줄었다”며 “강남에 대한 수요는 늘 높았기에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에는 시장의 유동성과 경제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