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세계 전체적으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신규 규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미국만큼은 대(對)한국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개시된 전체 신규 수입규제 27건 중 무려 8건이 미국발이었다. 

한국무역협회가 9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이었다.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34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미국만큼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2015년 4건, 2016년 5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2위로 기록된 터키(4건)나 3위 중국(3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31건으로, 그간 부동의 1위국이던 인도(30건)를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의 수입 규제국으로 올랐다.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총 191건이다. 미국과 인도에 이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 등이 한국을 상대로 수입 장벽을 높게 쌓아올린 것으로 조사된다. 

지난해 이뤄진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6건이었다. 

특히 세이프가드의 경우 16년 만에 미국서 부활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당국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태양광 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7건의 수입규제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70%가 화학과 철강·금속으로 각각 12건, 7건의 규제가 있었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지난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포화가 금년에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수입규제 외에도 한국의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절차를 밀어붙인 데 이어, 올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발표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조항이 철강 수입에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에 타격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