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신뢰 땅에 떨어진 조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따라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기도 해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간 정보공유 부재는 미국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외교에도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17세기 조선의 광해군은 기존 강국인 명나라와 신흥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를 펼쳐 안위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려고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국난 극복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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