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세계
프랑스 ‘가짜뉴스’ 제재하나?…마크롱 “법적 장치 개발 중”선거운동 기간 가짜뉴스 제재, ‘언론 자유 침해 아니냐’ 회의적 반응도 잇따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로 애를 먹었던 마크롱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막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지난해 4월, 프랑스 대선 당시 ‘가짜뉴스(fake news)’가 숱하게 나왔다.

당시 후보였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뉴스로는 대표적으로 '그가 해외 비밀계좌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와 맞대결을 펼친 극우파 마린 르펜은 이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인용했으며, 이 가짜뉴스는 투표 직전까지 인터넷을 떠돌았다.

이에 관련 마크롱 대통령이 가짜뉴스 제재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비판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 상세한 법안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민감한 선거기간 가짜로 ‘여겨지는’ 뉴스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긴급 권한을 법원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찬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프랑스 미디어 감시기구 ‘고등방송위원회(CSA)’를 통해 외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미디어 매체가 뉴스시장 안정을 훼손하려 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친(親)러시아 성향 정보원 등에서 비롯한 가짜뉴스가 쇄도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수천건의 선전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든 언어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고, 거짓말들이 정무직 공무원과 연예인, 개인, 언론인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법적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짜뉴스 법안 마련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잇따랐다.

일간 리베라시옹 미디어 담당 칼럼니스트는 “첫번째 의문은 뭐가 가짜뉴스고, 누가 그걸 판단하느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스푸트닉(Sputnik)’, 과거 ‘러시아투데이(Russia Today)’로 알려진 RT 등 러시아 국영 미디어를 주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두 매체는 프랑스어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RT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RT 최고경영자(CEO) 제니아 페도로바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RT프랑스 기자들은 대통령궁 출입 정지 등 극도의 어려움과 차별을 이미 겪었다”며 “마크롱과 최근 언급은 RT가 대안매체에 대한 공격에서 출발, 언론자유에 전반적 탄압 등으로 이어지는 언론 자유 위축 과정의 초입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가짜뉴스 법안을 두고 뭐가 가짜뉴스인지, 누가 그걸 판단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Photo by Mike MacKenzie on Flickr]

지난해 5월, 마크롱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 두 매체(스푸트닉, RT)는 나에 대해 가짜 사실을 유포하는 선전 매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언론들은 RT편을 드는 데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받는 단체로 그 성격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크롱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기 때문.

프랑스 대선은 물론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RT는 현재 미국에서도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가 법안을 도입하게 될 경우, 이달 초 가짜뉴스 제재 법안을 시행한 독일, 1년 전 관련 법안을 발효한 체코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된다. 독일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가짜 뉴스, 차별·혐오 발언을 담은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최고 5000만유로(640억원)를 물도록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V·뮤직·영화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