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초장부터 여야가 상이한 평가를 내리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점이며,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근본원인은 높은 임대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금인상으로 각종 사회 부작용이 잇따르는 중이라며 맞대응 중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야당이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실체가 없고 사실 왜곡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地貸) 추구경제에 있다”며 “야당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나”라고 지탄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 지원효과는 이제 시작될 예정으로, 정책효과가 나오기는 이른 시점이라며, 적정수준 급여보장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양극화에 해소될 것라 강조했다.

야당의 최저임금 정책 공격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떠넘기는 것은 지대개혁 필요성을 희석하려는 약아빠진 전략이라며,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로는 지대개혁을 막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경비원 등 취약업종 종사자 집단해고,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가중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권이 이제 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듭된 정책 실패로 백약무효 지경까지 이르렀던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경포대, 즉 ‘경제 포기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한 분이면 족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표했다.

한편, 최저임금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의 절반이 임금인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등장했다.

12일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 전국의 성인 16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의 27%, 낮다고 대답한 이는 17%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이는 전체의 38%,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자들은 39%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