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분기탱천(憤氣撑天) ②, 지소미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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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분기탱천(憤氣撑天) ②, 지소미아 파기”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8.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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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아베에게 사임 권고”

“북한,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니스트=<전편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쯤 해서 잠깐 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 북한은 왜 연일 미사일을 쏴대며 험한 말은 쏟아 낼까?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마치자마자 이례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그것도 신경에 거슬리는 말들을 내뱉을까? 내부적인 여러 사정이 있는 듯싶다.

<지난 8월 10일 북한의 함남 항흥 일대 발사체에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렇게 무력도발이나 험한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 부류들은 꼭 있지요. 물론 그들도 왜 북한이 그러는지는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용이나 상대를 까기엔 더없이 좋은 양념감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흥미진진하다. 때로는 무섭고 심각하기까지 하다. 전문가적인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소미아 문제 주한미군 등 현 시국에 대한 풀이와 해석은 여느 전문가 못지않은 섬세함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모두 공개하기는 자칫 정보누설이나 혹은 가짜뉴스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 가공하고 또 가공하거나 생략해서 옮긴다.

이 같은 뜻을 바탕에 깔고 다시 돌아와서, 북한에서 미사일 연습 몇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방방 뜰 일은 아닌성싶다. 다시 말하면 좀 차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는 좋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을 것이다. 모두 국익의 측면에서 하는 말이다.

“굳이 우리가 북한을 골탕 먹이려면 여러 방법이 있죠.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거든요. 예컨대 한미연합훈련 빡빡하게 하고 비행기 띄우고 미사일 몇 번 쏘면 게네들 정신 못 차려요. 아시다시피 게네들은 이미 군보다 경제 쪽으로 체제를 전환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원산 등 건설공사에 투입하고 있어요, 총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었다는 말이죠. (중략) 그런데 방어, 공격 등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고 하니 공사도 못 하고 군인들이 비상이 걸리다 보니 징징댈 수밖에요.” 

“(계속)그러니 그동안 개발해놓은 단거리 미사일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해요. 그리고 사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는 우리와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하략)”

“(전략) 결국 내부 단속용이라는 말이죠. 강경파들 말입니다. 그쪽 동네(북한)도 강경파 온건파 친한 친미, 친중 등 다양해요. (중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친일 친미 보수 진보 등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새 무기 실험하고 연습하잖아요. 특히 북한은 스텔스(F35)기에 아주 민감해요. (중략)”

“(이어진다) 게다가 항모도 만든다고 하니 돈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치죠.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단거리 무기는…. (중략) 특히 말입니다. 저들은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아주 민감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생략) 전작권이 환수되면 우리가 맘대로 할 수가 있으니 저들도 겁이 나겠지요. (이하생략)”

어쨌든 북한이 최근 들어 방방 뛰는 데에는 “우리는 경제를 일으켜 먹고 살아야 하니 그냥 좀 놔둬요.”라고 하는 하소연이다. 물론 그동안 추진한 평화와 경제협력이 깨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비핵화로 가기 위한 순서를 밟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자신을 보호할 최소한의 무기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한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최근 북한이 쏴 올린 미사일 등은 모두 단거리용임을 볼 때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우리는 “경계는 하되 방방 거릴 필요까지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민심 다지기”라고 보면 마음이 편 할 것이다. 

“암튼 이런 사정을 청와대나 정부, 국방부가 모를 리 없으니 국민은 정부를 믿고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8월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반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대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국민, 지소미아 파기하라”

오는 8월 24일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연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날이다. 그냥 한마디로 국민은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말들이 더 강력하다. 미국과의 관계는 있기는 하지만 주권국가로서 상대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굳이 적국과 정보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요구는 “파기”에 더 강력한 힘이 실리고 있다는 말이다. 또 다른 생각의 그룹은 파기보다는 “신중”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다수는 있다. 그러나 파기든 신중히든 오직 국익에 비추어 결정하면 된다.

물론 이야기의 주체들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일부는 식견을 가진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냥 국민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런저런 사정 필요 없이 우방도 동맹도 아닌 국(國)에 왜 우리가 정보를 줘야 한단 말입니까?”라며 흥분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연습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미국과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더더욱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아냐.”

다음은 가짜뉴스(찌라시)에 대한 이야기다. 본지를 통해 몇 차례 가짜뉴스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 국내외,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생산해 내는 가짜뉴스들은 국기를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말을 한다.

<사진=청와대>

사실 그렇다. 유튜브를 통한 개인이 생산해 내는 찌라시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무작위로 흘려보내 사회를 오염시킨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떠도는 거짓말 잔치에 많은 사람은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특히 메이저급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다. 메이저급 언론이 뱉어내는 저질 찌라시는 해외에서 그대로 받아 다시 국제(해외) 뉴스처럼 둔갑하여 국내를 엄습한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처벌이든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국가보안법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전복할 목적이 아니면 이런 위험천만한 가짜를 생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략) 치를 떨게 합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개나 소나 모두 위험수위를 넘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전략)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힘들다고요? 그게 왜…. 뭐가 힘듭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반드시 ‘냄새’가 나는 것이 있어요. (중략) 십중팔구 그것은 찌라시 지요. 가짜에 표현의 자유가 가당키나 합니까? (이하생략)” 

“(전략)세상은 참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해도 놔두니 말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한 일입니까? 그 정도 했으면 모두 감방에 있을걸요. 허허…. (이하생략)” 

“짐 로저스, 아베 사임 권고와 만들어 준 출구”

어쨌든 이번 제74회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에게 넓은 마음으로 출구를 만들어 준 셈이다. 일본의 아베는 만들어준 출구로 모양새 있게 나갈 것인지? 더 추잡한 일을 할 것인지? 는 모두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일본의 언론들도 아베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준 출구는 폼나게 나가라는 보도를 한다. 물론 출구는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원상복구 시키고 곱게 나가면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만들어 준 출구마저 걷어찬다면 결국 아베와 일본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며칠 전 국내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짐 로저스는 “정중히 아베의 사임을 권했다. 그리고는 일본은 결국 한글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각설하고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등의 만행을 일삼지 말기를 바란다.” 만약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자행된다면 한국과 일본 자신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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