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정부가 청년층의 신용등급은 올리고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신설을 유도해 금융업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소비자보호 확대, 금융업 경쟁촉진 등에 초점을 맞춘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단 올 1분기 중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청년병사 재산형성 지원 ▲은행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정보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책정되는 청년층 등의 ‘금융정보 부족자’(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개편할 예정이다. 향후 단계적인 병사급여 인상에 맞춰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상향하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부과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수수료 면제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는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상반기 중 카드사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진행한 뒤 11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서민층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과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방안’도 이달 중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 신용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기업 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한다.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300만 건에 달하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약 159만명)의 재기를 지원하는 별도의 기구를 2월 중 설립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이 발표된다. 

금융위는 또 다음 달 중으로 금융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의 금융편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 등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은행이 신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험 역시 질병·간병보험 전문 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에서는 ‘금융창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해 개인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이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까지 설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록제 전환 등 금투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으로는 모바일경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금융혁신과 소비자편익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에 한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4개 분야 30개 금융혁신 과제들은 향후 금융업이 더 튼튼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과제들”이라며 “올 1~2월 중 세부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