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해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한 반면, ‘나 홀로’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율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안정적인 상용직보다 불안정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역주행’ 현상은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가 상반기까지 미친 영향으로, 구조조정의 여파가 한결 가라앉은 작년 하반기부터 점차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용근로자는 1333만4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8%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2년 2.2%를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 2003년부터 연간 5% 내외의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해왔다. 2010년에는 7.4%로 고점을 찍은 바 있으며, 다소 부진하다 하더라도 3%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대로 크게 내려앉았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정규직을 가리키는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와 반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전년대비 1.2% 늘어난 40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2년(2.0%)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3~2015년 3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6년 0.7%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 증가율이 더 확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달리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에 따른 ‘생계형’ 창업이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용직 취업자가 명예퇴직 등으로 실직한 이후 퇴직금으로 치킨집과 같은 프랜차이즈에 뛰어드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영세하기 때문에 생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극빈층으로 내몰려질 가능성이 가장 큰 취약계층으로 꼽히기도 한다. 

더구나 자영업 3년 생존율은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16년 하반기를 강타했던 조선업 등의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유독 지난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진하고 불안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조조정의 여파가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작년 한 해 지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월별 관련 취업자 통계를 보면 하반기로 접어들며 점점 개선돼 가는 모습을 보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9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역시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등 오락가락한 지표를 그리다가 11~12월에는 두 달 연속 1년 전보다 각각 0.3%씩 증가하는 등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주로 제조업에서 상용직이 빠지면서 이들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진출했다”며 “주로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해 매달 10만명씩 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지표는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영향이 크다”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의 여파 등이 누그러지면서 상황이 점차 개선돼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