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되도록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노력하겠다”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같은 범죄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벌금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범죄로 모은 불법 재산에 대해 "환수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소송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나 국가 발주공사 입찰 담합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다"며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 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富)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