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력배치·차단기 수동조작-민원콜센터-현장대응팀 운영 등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돼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총 2억1000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전망된다. 

유형 및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 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된다. 

민간부문은 민영주차장‧유통센터‧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80%, 공동주택‧문화시설‧운동시설 등은 60~70% 수준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제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충남‧경북‧부산‧전남‧경남‧대구‧광주‧서울‧대전 등 10개 시‧도가 80~90% 수준, 충북‧인천‧세종 등 3개 시‧도는 70~80%에 이를 전망이다. 

신규 자동차번호판 현황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17개 시‧도는 8월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쇼핑몰‧유료주차장 등 시설물 유형별로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방법 등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작성‧배포할 계획이며, 민원 콜세터 한시적 운영과 시‧군‧구별로 ‘현장대응팀’ 구성으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이후에도 17개 시‧도별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파트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되어 8자리 신규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력배치 및 개폐기 수동 조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별로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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